2018년 교육부 예산 증가

by 교육원 posted Oct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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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교육부 예산을 발표했다. 2017년에 500억 유로였던 예산이 2018년엔 513억 유로로 책정되어,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장 미셀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는 '국가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예산' 이며, 교육부는 '보호받는' 정부부처이자 교육 정책은 현 정부가 주력하는 '우선정책'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 예산은 초등교육에 특별 순위를 두고 책정되었다. 2018년 개학에 맞춰 초등교원직 3,881 자리가 창출되는데 특히, '우선 교육' 학교로 지정된 학급의 학생수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인력이다. 이번 개학엔 ' 특별 우선 교육 네트워크' ( réseaux d'éducation prioritaire renforcés, REP+ *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지원책 ) 에 속한 초등학교 1학년, 약 2,200 학급에만 학생 수 절반 정책이 적용되었으나, 2018년엔 '우선 교육 네트워크' (REP) 지정 학교의 초등 1학년으로 확장되며, 그 뒤로 초등 2학년으로 확산 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총 11,000여개의 학급에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 정부가 지난 5년간 교육부 내에 54,000 개의 자리를 창출한 데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교원수는 증원 계획이 없으며, 오히려 2018년엔 2,600명에 달하는 반일제 수습교원직이 폐지된다.  또한 학교 행정직 200자리가 없어진다. 2018년 중학교 입학생 수가 3만명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 중등 교원노조인 SNES-FSU 는 이 조처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외 2018년 교육부 예산이 쓰이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방과 후 숙제지도 : 2억 2천만 유로가 할당되어, 올 만성절 방학 이후부터 방과 후 학교에서 숙제지도를 받기를 바라는 중학생에게 시행된다.


' 특별 우선 교육 네트워크' 근무 교사 보너스 : 2천만 유로 할당.


장애학생 보조원 증원 : 매년 4,500명씩 증원해, 5년간 총 22,500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르몽드지≫, 9월 27일자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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